IMF 대기성차관협정에 부응하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수단을 소개. 1) 단기자금시장 금리상승을 허용 2) 3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3)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자유화 4) 파산 투자은행의 정리과 예금보호수단 강화 5)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a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Minister of Finance and…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비공식 면담자료. 1) 사회적 대화가 중요 2) 모두 똑같이 고통분담해야 3) 노동시장유연화는 불가피.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 실업의 고착화. 4) 이러한 이슈들에서 협력하면 새 정부와 관계를 잘 만들 수 있다.
협상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IMF Staff 들이 작성한 첫번째 검토보고서
This paper examines issues in sequencing and pacing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draws
lessons from experience in four countries (Chile,…
LES chiffres peuvent paraitre
exorbitants :
57 milliards de doUars
(environ 3«1 milliards
de francs) de credits, sous fonnes
diverses, programmes par…
스태프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코멘트를 주고 받은 내용이 담겨있음.
MAE mission 및 APD mission 명단
1. 외채의 성격 - 단기부채 위주로 차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금융기관의 외채 - 8월 24일 재경부 장관의 성명이 혼란스러운 변수. 번역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채까지 보증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범위와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issues in sequencing and pacing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draws
lessons from experience in four countries (Chile,…
총재/부총재 수신. 첨부된 보고서는 단기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정책처방안을 담고 있음. 한국의 금융시스템 중 일부만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을 주는 것이 골자.
12월4일 IMF 이사회 의결 후 82억불의 초기 긴급자금 지원보고
G-7 실행감독위원회(Executive Directors)에서 제기된 내용. 1) 한국은행이 보증하여 만기연장된 외환에 징벌적인 의미의 추가금리가 붙지 않았는데, 이게 앞으로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외환 전체에 적용될 것인가. 2) 외국계 은행들에게는 만기연장을 강요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한국 당국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고 있음. IMF는 앞서 1) 프로그램의 엄격한 준수 2) 추가적인 조치의 강구 3) 조정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금융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강조했음. 한국의 당국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후 12년, 한국경제는 당시 국가부도 위기를 분수령으로 이전의 ‘국가주도형 닫힌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경제 체제’로 대전환을 이뤘다. 외환위기 당시 IMF 합의에 따라 구체화된 제도들은 과연 지난 12년 동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