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자동차 산업은행 출자 관련 WTO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1. 외채의 성격 - 단기부채 위주로 차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금융기관의 외채 - 8월 24일 재경부 장관의 성명이 혼란스러운 변수. 번역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채까지 보증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범위와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한다.…
최근 노동조합들에서 면담 요청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고려하길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No와 Yes 사이에서 애매한 답변을 주고 기다리도록 하자.
Neiss 수신. 첨부된 문서는 재정경제원에서 보낸 것으로, IMF 협상 이후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로부터의 긴급 브릿지론이 필요하다는 내용.
11월 26일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리고 2선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
1) 은행의 해외지점의 대출규제는 모기업 자본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2) 1998년이 끝나는 시점에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Services)의 외국금융기관 관련 조응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조치를 완수할 것. 3)…
9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대외지불부담 현황 (한은수정요청)
Goldsbrough에게 보고. 지난 2주간 서울에서 모은 신용경색 관련 동향 1) 총신용과 구성의 변화 - 수출업자와 소기업들이 가장 타격 2) 신용경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 3) 수출소기업을 겨냥한 수단이 가장 효과적일 것 4) 구조적 개혁(특히 지배구조)이…
Neiss, Tseng, Coorey에게 보내는 편지. 한국과 협의 중인 LOI 초안을 보냈으나, 아직 협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내용. 첨부된 의향서 내용은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을 대외 자본시장 정책, 준비금 관리…
IMF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기업도산/ 기업지배구조 / 노동시장 / 경쟁정책 관련 자료 (정부답변 각 부서 취합)
Attached for the information of Executive Directors is a status report on negotiations with
commercial banks in the Republic of Korea.
Mr. Fisher…
Attached for consideration by the Executive Directors is the letter of intent from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nd the Minister of Finance and…
관리변동환율제 폐지하고 시장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자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임창열 부총리의 11월 21일 성명.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IMF의 자문단이 파견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한 내부 보고서(기밀엄수 - 초기보고 - 이사회 결제 거치지 않았음). 전반적인 시장동향, 한국은행의 특별외화지원대출, 외국은행들이 적용한 만기연장금리 문제. 각 스태프들의 의견을 볼 수 있음.
Peter Fischer의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서신. 재정경제원이 외국계 은행원들을 국적별 소규모 그룹으로 불러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본국의 본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요청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가장 구속적인 결정들이…
IMF 대기성차관협정에 부응하여 한국정부가 마련한 수단을 소개. 1) 단기자금시장 금리상승을 허용 2) 33조원의 추가세수 확보 3)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자유화 4) 파산 투자은행의 정리과 예금보호수단 강화 5)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허용
투자은행 존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1. 자본수정/자본적정성 - 1.1 자본적정성 비율 1.2 자산실사
2.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 및 다른 정부기관이 제공한 유동성 지원대출의 재상환
3. 유동성 관리
4. 경영 적격성 기준
5. 경영 전략과 계획된 포지션
6.…
98.1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보도참고자료
